가업상속공제 두고 여야 충돌…與 "더 엄격해야" 野 "기업 혼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여야는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개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래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100년 가게 또는 장인정신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걸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 일반화됐기 때문에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일본의 경우에는 제3자 승계를 인정하며, 세액 공제가 아닌 이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가 지난 20년 동안 과다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감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그 지점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 경영 환경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다"고 맞섰다.

배준영 의원은 "가업상속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의무 요건을 상당히 늘리고 대상 업종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운영을 계획하던 기업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100년 소상공인이나 명문 장수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재경위 간사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안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오 의원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집단과 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안과 여러 의원들의 안을 조율하는 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활동을 통해서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보편적인 양식이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배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당국이 아닌 과세 대상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국세청의 과세로 대응하는 것이 순리이지, 시장 지표에 따른 일률적 과세 강화로 대신할 수 없다는 한국재정학회장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복잡한 세금과 보조금 제도는 정답이 아니다. 세금 풍년 시대에 증세도 답이 아니다"며 "관련 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어떤 실효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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