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급통장, 정류장 아닌 호수로"…'월급방위대' 가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직장인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 세금과 주거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민생정책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부터 결혼비용 절감까지 직장인의 생애주기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직속으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해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지난주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하며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일례로 우선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안 부대변인은 임 실장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직장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교통비와 교육비, 돌봄비 등 가계의 주요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안 부대변인은 임 실장이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임 실장은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깜깜이 비용'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안 부대변인은 임 실장이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 관련 서비스의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예비부부와 가족들이 결혼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