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띄우고 임광현이 설계한 '월급방위대'…2년 만에 靑서 재가동

李대통령, 당대표 시절 '유리지갑 지키기' 정책 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띄웠던 '월급방위대'가 2년 만에 청와대에서 부활했다.

이번에도 지휘봉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잡았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 영입한 국세청 출신 조세 전문가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거쳐 청와대의 정책 조정 책임자로 올라선 뒤 과거 두 사람이 손발을 맞췄던 민생정책을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임 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의 본격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 이재명의 문제 제기, 임광현의 정책 설계

두 사람의 정책적 인연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실장을 영입인재로 발탁했다.

임 실장은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2월 이 대표 직속으로 출범한 월급방위대에서 간사 겸 추진본부장을 맡았다.

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았지만 소득세와 연말정산 제도 개선 등 실무적인 정책 설계에서는 국세청 출신인 임 실장의 전문성이 활용됐다.

당시 월급방위대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했다.

물가가 올라 명목임금은 늘었지만 실제 구매력은 제자리인데도 누진세 구조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주요 의제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표 시절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근로소득세 부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임 실장 역시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와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이를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발전시켰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의제를 던지고 조세 전문가인 임 실장이 정책적 해법을 뒷받침한 사례였다.

이 대통령이 임 실장을 국세청장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까지 발탁, 중용한 배경에는 2년 전 함께 맞췄던 정책 호흡이 있었던 셈이다.

◇ '유리지갑'에서 가처분소득으로…청와대서 맞는 2막

이에 임 실장이 청와대에서 전면에 내세운 민생정책이 과거 이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월급방위대라는 점은 꽤나 상징적이란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월급방위대는 과거와 역할부터 달라졌다.

2024년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소득세와 각종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직장인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면, 청와대 TF는 주거비와 교통비, 교육·돌봄비 등 생활비 전반을 다룬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비롯해 교통비 환급과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를 통한 퇴직금 체불 예방과 결혼비용 정보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임금 자체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세금과 필수지출 부담을 줄여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여권 인사는 "여의도에서는 개별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청와대에서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예산과 입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세행정 전문가에서 국정 전반의 조정자로 역할이 달라진 임 실장의 정책 실행력을 보여줄 시험대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와 각종 지원사업의 재정 부담, 가구별로 달라지는 정책 수혜 규모는 풀어야 할 과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여의도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지키겠다는 구상이 이제는 생활비 전반을 낮춰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국정과제로 확대된 것"이라며 "부처들과의 논의 과정에선 결국 민생 정책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내놓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