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내주 국무회의 상정…"시기·긴급성 고려"
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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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법률안이 이송된 시점과 안건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법률 공포안을 반드시 이송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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