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늘린다…李정부의 '가처분소득 정치'

세제·주거·교통·돌봄 아우른 '가계 구매력' 제고…재정 효율성은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이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에서 가계의 필수 생활비 절감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임금 인상이나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금과 주거비, 교통비 등 가계의 고정지출을 줄여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월급방위대'가 청와대에서 다시 가동된 것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인 셈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의 본격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골자다.

전일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이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급쟁이는 봉인가'…세 부담 완화에서 출발

월급방위대의 시작은 지난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속 기구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하고 한정애 의원에게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게 간사 겸 추진본부장을 맡겼다.

핵심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였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부양가족 공제 연령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듬해 2월,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늘지 않는데 누진세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은 커진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의 이동을 유발하는 일종의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겨냥한 지적이었다. 실제 구매력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세 부담이 늘어 세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현실 정치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당시 임광현 의원은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를 180만원으로 높이고 물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조세 전문가인 임 의원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그림이었다.

◇ 세금에서 생활비로…가계 구매력 제고에 방점

2년 후 청와대에서 재가동된 월급방위대는 정책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기존의 세제 지원을 이어가면서 교통비와 교육비, 돌봄비, 결혼비용까지 절감 대상으로 포함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세와 각종 공제제도를 손질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가처분소득 확대와 생활비 절감을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이를위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더불어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예식장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부담을 낮춰 직장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가계의 필수지출 구조에도 개입해 실질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소득 확대와 생활비 절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공적 이전소득 등을 더한 금액이다. 세액공제 확대나 근로장려금 지급은 이 금액을 직접 늘릴 수 있다.

반면 교통비와 결혼비용 절감은 가처분소득 자체를 높이기보다 소비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늘리는 효과가 동반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두 정책의 작동 원리는 다르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방향은 같다"며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해 임금 인상이나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세와 생활비 정책을 함께 활용하려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소득 확대의 성적표…재정 효율성과 내수 효과

이번 TF는 세제와 주거, 교통, 교육, 돌봄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청와대가 직접 조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소득세는 재정경제부, 주거와 교통은 국토교통부, 결혼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르다.

개별 부처의 정책을 가계의 실질 구매력 확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다만 정책의 효과는 지원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고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집중된다. 자가를 보유한 중산층과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규모도 다를 수밖에 없다.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와 교통·교육·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면은 납부할 세금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현금성 지원은 재정 부담이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별 효과와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가계의 필수지출 감소가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절감한 생활비가 소비 대신 저축이나 대출 상환 등으로 흘러갈 수 있어 가처분소득 확대가 곧바로 내수 진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에서 부활한 월급방위대는 단순히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고 그 효과를 민간 소비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같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어느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얼마나 늘리고, 어떤 지출 부담을 줄였는지에 따라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한정된 재정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얼마나 높이고 이를 지속 가능한 소비와 성장으로 연결했느냐, 그리고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