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 '특별 분류'…"소용비용도 내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악성' 민원인을 분류해 악의적인 민원·소송들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특이민원인' 관련 내용을 내규에 새로 담아 이들을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이 분류한 특이민원인은 민원 또는 소송 관련해 금감원장 혹은 감독원 임직원에게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 공적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이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독원 및 감독원 임직원을 상대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무고 취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해 무죄에 준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접근하거나 스토킹하는 경우 등을 특이민원인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특이민원인 여부를 심의한다.

금감원은 이렇게 지정된 특이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엔 금감원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금융소비자, 근로자, 장애인, 금융 범죄 피해자 등 공익적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었으나, 특이민원인에 대해선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이를 줄이고자 한 셈이다.

또한 금감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규를 개정하고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소된 임직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고려하도록 했고, 피소된 임직원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권리를 감독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기존엔 임직원이 직접 소송비용과 회수 절차를 직접 해야 했으나, 이를 감독원이 대신 하기로 한 것이다.

기소 전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비를 감독원이 선제적으로 지원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이 복잡해지고 금융소비자의 권한도 커지면서 민원도 막대한 규모로 청구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는 7만8천97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9.5% 증가했다. 일반 민원은 38.3%, 분쟁 민원은 41.7% 늘어났다.

금감원이 피소된 소송 건수도 올해 3분기까지 19건이다. 2021년 57건 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엔 각 16건, 작년엔 24건 등 소송 부담도 누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라는 것이 공공재 성격으로 여러 민원인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악성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해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직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