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사 5곳 책무구조도 실태 봤더니…뒷짐만 진 임원들

금감원, 금투사 임원 내부통제 실태 지적

상품심사 생략·판매 KPI 반영까지…임원 책임강화보다 CCO만 과부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투자회사들이 상품 제조·판매 임원에게 형식적인 내부통제 책무만 지운 채 실제 관리·감독은 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심사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다든가 투자설명서를 부실하게 검토하는 등 미흡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발송한 'CEO 클립(CLIP)'을 통해 이런 내용의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CEO 클립이란 금감원 금융투자부문만의 관행 중 하나다. 금융투자회사 감독·검사과정 중 금감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각 사 CEO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통상 분기마다 발행하는데, 올해 마지막의 이번 CEO 클립은 책무구조도 관련 지적과 당부가 큰 주제다.

금감원은 앞서 6~7월 주요 금융투자사 5곳(증권사 3곳·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상품 설계부터 심사, 판매 준비, 판매, 사후관리까지 5개 단계 면면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점검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걸쳐 미흡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5곳 모두 금융상품 제조·판매 담당 임원에게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 점검' 등 추상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구체적인 점검 방식은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상품 제조·판매 담당 임원이란 현업 부서인 자산관리(WM) 부문 소속 임원들을 뜻한다. 통상 제조 담당 임원은 주가연계증권(ELS)·펀드·랩·신탁 상품 등의 소싱·발행을, 판매 담당 임원은 영업점과 모바일 등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를 맡는다.

즉, 책무만 부여된 채 실질적 관리는 '요식행위'에 그쳤던 셈이다.

또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판매 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은 현업 임원에게 있는데도 일부 회사는 책임을 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와 금융사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관리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5곳 중 4곳은 임원들에게 '이해상충 발생여부 상시 점검' 등 형식적인 관리조치만 부여했다. 반면 상품심의위원회 안건에서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한 내역은 전무했다.

특히 A사는 IB부서가 주관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의 개인투자자 판매를 심의하면서, 미매각·부도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단 점을 인지하고도 이해상충 여부와 위험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또 점검 결과 일부 회사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단 이유로 상품심의를 생략했는데, 그 판단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절차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개발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새 상품을 상품심의위에 올리지 않아도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임의로 건너뛴 B사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상품 판매 준비 단계에선 CCO가 점검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여러 회사가 상품설명서 등 투자자 교부 서류의 사전심의를 현업 임원들 뿐 아니라 CCO 등 심사 담당 임원들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일부 회사는 CCO가 사전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반면, C사의 경우 CCO가 투자설명서의 표준양식만 검토하고 실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상품설명서의 적정성은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CCO에 과하게 집중된 업무를 패인으로 꼽았다.

황선오 부원장은 "현업 임원들에겐 실질적 관리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CCO에겐 금융상품 판매준비단계에 대한 책무와 책무이행을 위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다"며 "대다수 CCO는 현업 임원들보다 제한적 의사결정권한, 정보 부족, 인력 제한에 시달리고 있어 한계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원 간 책무 중복과 누락 여부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CCO가 현업부서가 간과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판매 준비 단계에 이어 판매 단계에서도 CCO에 과도한 책무가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들은 WM본부장 등 현업 임원에게 '금융상품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 관리책임을 형식적으로 부여한 채 구체적 점검 방식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점별 실적보고서를 단순 첨부하거나, 영업점의 관리조치 점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등 판매담당 현업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가 여럿 발견됐다.

황 부원장은 "CCO에 책무가 가중되면서 형식적 관리조치만 이뤄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면담 과정에서도 모든 회사의 CCO는 인력 부족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각 사 CEO들은 소비자보호부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두고 "이번 점검 결과 금융상품 제조·판매 등 각 출시단계별 책무담당 임원들은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며 "특히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현업 임원들에 책임에 맞는 책임이 부여돼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총평했다.

이어 "제조·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CCO 전담 업무로 간주하고 CCO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보니 CCO의 손이 닿지 않는 곳들에선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우수사례와 미흡 사례를 잘 감안해 책무구조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