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되나…연말 결론 낸다

특별관리 TF 연말 운영 종료…고위급 협의 후 청와대 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일부 이관 여부를 연내 결론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동일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감독·규제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속해 제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연말 새마을금고 TF에서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감독체계 권한 조정에 관한 방침이 논의될 계획이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은 격주로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 내년 TF 종료 후 추가 협의체 구성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부 이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자적인 검사 착수권을 비롯해 신용사업 감독권, 부실금고에 대한 시정조치·제재권 등이 일부 이관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현재로서 감독권 일부 이관에 대해 행안부가 수용 의사를 비치진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초 출범한 TF는 당초 올해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건전성 개선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12월 말까지 한 차례 운영이 연장됐다.

관건은 기존 행안부 중심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에 어느 수준까지 실질 권한을 부여할지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등은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거나 직접 감독상 조처를 내리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금융당국은 같은 예금·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서로 다른 감독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동일 기능을 하는 만큼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실무자급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연말 마지막 주까지 방향이 의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감독체계에 편입됐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있다.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고 금감원이 검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미 특별관리 TF 운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영역은 넓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감독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예수금 실시간 감시체계에도 편입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는 감독체계 개편에 주요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34%로 지난해 말보다 1.26%포인트(p) 올랐다. 올 상반기 순손실은 6천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적자 구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총수신은 12조1천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일부 이관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연말 고위급 협의에서 구체적인 권한 배분과 제도 개선을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먼저 의논된 후 청와대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