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세금만 2조 육박…이천시 곳간의 변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천시 등 지방정부에도 채권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대규모 세수 유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적절한 초과세수 활용법을 고민해볼 수 있어서다.

◇ 반도체 수출 호조에 이천시 재정 얼마나 좋아졌나

10일 지방재정 및 이천시의회 자료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내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조원 수준에 육박한다. 올해 납부액으로 추산되는 7천200억원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나는 규모로, 2025년 납부액인 2천557억원의 8배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들의 총 납부액은 2천673억원이었는데, 이중 SK하이닉스 납부액은 2천557억원으로 95.6%를 차지했다.

법인지방소득세에다 임직원들의 성과급 등에 부과되는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재산세 등을 합치면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3천494억원에 달했다. 이천시 전체 지방세의 57% 수준이다.

하이닉스 한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를 사실상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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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행 안 하고 일부는 기금 적립

이천시는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천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2025년 말 약 595억원에서 올해 말 3천36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는 시기에 재원을 축적해 향후 세수 감소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이천시 사례는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가 일시적이라면 향후 관련 세수 감소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중앙정부의 경우 이천시보다 반도체 기업 실적에 대한 집중도가 낮고, 법인세 외 다른 세목 등이 있지만 본질적인 고민이 비슷한 셈이다.

채권 발행 관련 이천시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천시는 올해 지방채 차입 한도를 569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신규 발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고채가 채권시장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공급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적정 수준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대응하는 과정에 국채 발행이 급증한 가운데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국고채 발행 총량 자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과거 대규모로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차환발행 수요가 커지면서 총발행 규모 축소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지난 2019년 101조7천억원 수준이던 국고채 총발행액은 2020년 174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예산안 기준 222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5조7천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주요국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을 줄이는 등 차별화 포인트를 부각한다면 외국 투자자 유입이 가속화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민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MF의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통화자본시장국(MCM) 부국장은 지난달 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이처럼 세수가 많이 늘어난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며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우선 이러한 재원을 저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13일 오후 2시15분 송고한 '[인터뷰] IMF 부국장 "통화 긴축·재정 완화하면 오른손·왼손 반대로 일하는 격"' 기사 참조)

이어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반드시 지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은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