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성패는 속도…획기적 인센티브 강구하라"

"부처·기관 간 이견은 총리가 신속 조정"…산업 대전환·국토 균형발전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지시했다.

무엇보다 개별 공공기관의 이해관계가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개혁 추진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조직의 구성원들께서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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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형태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처와 공공기관 간 이견으로 개혁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가 주시기 바란다"며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