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찾은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은 李탈옥법, 철회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라며 "특검에 파견된 300명,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라며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이 법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며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의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며 "공소취소는 재판취소이고 헌법취소이며 정의취소"라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선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며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파견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공소취소 특검법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