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공급 각기 다른 해법 제시한 정부와 서울시…장단점 살펴보니

공공재개발 이점 언급한 李대통령…사례 부족은 한계

서울시 "재개발 90%는 민간"…착공 전환 10%대 그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중심 재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의 높은 비중을 들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재개발은 민간 대비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민간이 재개발 대부분을 차지한다지만, 착공 전환이 10%대에 머무는 등 진행 자체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재개발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면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이점을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갈등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공공이 개입해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최근 인센티브도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공공기여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조합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개발 물량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성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공공재개발을 도입한 이후 서울에서 착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시행 방식에 대한 우열을 가리지 말고 관리 및 감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민간 재개발은 서울 정비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사업장 496곳 중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62곳(12.5%)으로 전부 민간 사업장이었다.

그렇다고 민간 재개발이 낫다고 보긴 어렵다. 착공 전환율이 낮은 데다, 민간은 대개 갈등이 조율되기 어려워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어느 한 부분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각 사업장이 환경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정하기보다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진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방식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 각 조합의 셈법 역시 혼선이 올 수 있어 한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