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신고포상금 늘려 감시 강화"
박홍근 "물가인상 적극 대응 공감…예산 추가 필요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1.9 xyz@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0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이번에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허 차관은 "물가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 포상금을 늘림으로써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국적인 물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도 내년 물가감시센터 예산이 줄었다며 감액 이유와 보완책을 물었다.
아울러 물가안정법이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며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차관은 "물가감시센터 관련 예산이 조정 과정에서 일부 줄었지만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양극화 중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을 중심으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가감시센터 예산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 특별물가조사 건수가 해마다 줄어 불용액이 발생했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물가 인상에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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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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