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났나 안 지났나"…국토부, 재초환 부과 시한 유권해석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지연됐던 부담금 산정 절차를 재개하고 나선 가운데, 개정 법령상의 부과 시한을 둘러싸고 행정적 혼선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및 부칙에 규정된 재초환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각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중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이 1인당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부담금 부과 시점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법령상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는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준용 법령인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적용 단지이자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경우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면 올해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지난 2023년 12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신설된 부칙 제3조다.

해당 부칙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 및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면 기존 재건축 사업장에도 부과 기산점을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인 2024년으로 보고 2029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혼선이 이어지자 서초구는 최근 국토부에 재초환 부과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초구는 앞서 반포현대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고 5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구는 제척기간 5년을 감안해 연내 부과 절차를 진행했으나, 실제 최종 부과 통지 시점을 두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최근 1인당 평균 4억6천334만원 수준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는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부담금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초구 9개 조합과 강남구 1개 조합 등 10개 재건축 단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과도한 세 부담 등을 이유로 재초환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잇달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일선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과 현장 혼선을 감안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검토해 그 결과에 대해 지차체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