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에 조직 안착 주문…"인력·장비 정비 속도 내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지난달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중수청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전체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만큼 수사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중수청은 인력 보강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고 물으며 조직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것"이라며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원 대비 인력 충원율을 묻자 김 청장은 "현재 66% 충원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전체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약 1천900명을 확보한 상태다. 아직 970명 안팎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이 주로 수사 인력인지 확인하는 한편 업무 공간과 시설·장비 확보 현황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시설과 장비에 대해 "올해 말, 12월 중순 정도면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주시라"며 "정비를 신속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빠른 시간에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제도적 출범을 넘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다.

특히 기업 범죄와 금융·경제 관련 중대범죄 수사에서도 중수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 수사인력 확보와 수사체계 정비가 향후 조직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인력 충원과 별개로 독립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시설 정비 등 수사 인프라를 완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수청이 정원 확보와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수사 역량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을지가 검찰개혁의 초기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