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기뢰제거 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덴만 일대에서 증가하는 해적 활동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해외파병 부대의 임무와 전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는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된다.

파견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확대되는 작전구역은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로,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구축함 중심의 청해부대 전력에 해상 감시·정찰과 기뢰제거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전력은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무인 소해장비다.

해상초계기를 활용해 구축함 작전구역 외곽의 의심 선박을 조기에 탐지하고, 수중 폭발물에 대한 대응 역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견 병력은 기존 최대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추가 인력은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과 폭발물처리반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해상초계기는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기지 사용 문제는 현지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과 전력을 확대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아덴만 일대의 해적 활동 증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11월 초 기준 36건으로 늘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주요국 해상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아덴만 해역의 해적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는 청해부대의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또는 합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전 여건이 조성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지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의 핵심 통로로, 해상교통로의 안정성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해상운송 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다만 이번 수정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청해부대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투입하려면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전력 역시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보유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한국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전쟁에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