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청약 걸리면 당첨취소…막대한 재산손실 뒤따를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청약시장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청약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당첨취소 등으로 부당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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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아파트 단지 43곳, 총 2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 모두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주택 청약 과정에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부정청약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의심 사례로, 향후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과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6.11.1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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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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