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시장까지 들여다본 공정위…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 뜯어보니(종합)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제한 우려 첫 사례

네이버 "소명에 적극적을 임해…원만한 마무리에 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035420]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까지 따진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두 회사가 낸 시정방안 초안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보강됐고, 시정조치 의견에는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이 담겼다.

공정위는 10일 브리핑에서 심의 절차 개시를 알리며 이 같은 심사 배경과 시정조치 의견을 밝혔다.

◇ 법안 10개 넘고 정부안도 예고…제도 환경 무르익었나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확정한 10개 관련 시장에 향후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넣었다.

전체 12개 결합 가운데 수직결합 2개와 혼합결합 2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것이다. 형성되지 않은 시장을 전제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 10개 넘게 발의됐고 금융위원회가 정부안 입법 계획을 내놓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 국장은 "제도적 환경은 무르익었다고 봤다"며 "당사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형성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면 오히려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두 회사가 이 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전망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집중도를 말하기 어렵고, 두 회사가 기존 시장에서 가진 점유율이 경쟁사업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폈다고 전했다.

◇ 업종 달라도 1위끼리 묶이면…경쟁사 배제 여부가 잣대

기존 사업에서 문제가 된 것도 업종이 서로 다른 시장 간 혼합결합이다.

전 국장은 일반론을 전제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결합 판매해 관련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면 수평결합처럼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서도 혼합결합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합처럼 서로 다른 업종의 여러 시장에 걸친 사례는 드물다.

전 국장은 항공사 간 결합 심사 때 노선별로 수십 개 시장이 나온 적은 있지만 이종 업종 간에 이렇게 다양한 시장이 얽힌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경쟁사업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5개, 온라인 간편결제는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10여개다. 비상장주식 중개 거래는 증권사들도 하고 있어 경쟁사업자가 더 많다.

공정위는 시장별 점유율을 경쟁사업자 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경쟁제한 우려가 가장 큰 시장도 특정하지 않았다.

◇ 초안으론 부족했다…동등 대우·영업 방식 제한으로 보강

시정방안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전 국장은 초안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꽤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했다"고 전했다.

최종안을 두고는 "이 정도면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조치 의견은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작위·부작위 의무로 짜였다.

전 국장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의 제한 정도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경쟁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직 잠정 의견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심사 1년 "통상 수준"…연내 심의 목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심사가 길어졌다는 지적에는 기존에 처리한 6~7건의 평균 심사 기간이 1년 정도였다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과 협의가 없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금융위 등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전 국장은 전원회의 시점을 두고 "위원장도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한 사실 관계 소명과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향후 진행될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해 기업결합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