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의무공개매수제' 보완 논의…"야당과 지속적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무공개매수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서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영권 인수 시 기업 인수자가 미리 사들인 지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주주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배주주는 협상 가격에 지분 전량을 매도할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남은 물량 한도 내에서만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엑스(X)를 통해 "의무매수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에 있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한 번 논의로 다 정리가 되진 않아서 다음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야당과 이야기를 해 봐야 알 것이다"며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야당과 협의가 돼 만들어진 법이니 협상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11.1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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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