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기본법 서둘러야"…박수민 "입법 늦어져도 당국이 기준 제시하면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사업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의원은 입법 전에도 금융당국이 행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사업자의 불안을 덜 수 있다고 봤다.

두 의원은 10일 열린 '디콘(D-CON) 2026' 대담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과 입법 이전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정하고 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가드레일 속에 있다는 심정을 줘야 한다"며 "'내가 이거 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어'라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검토가 길어지는 동안 시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부터 정하고, 세부 사항은 산업 변화에 맞춰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가드레일을 만드는 법은 빨리, 후속 입법들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바꾸거나 추가해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담으려는 정부의 접근법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기본법에서 다 담으려고 하니 문제"라며 "전체적인 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업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법을 촘촘하게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사업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단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는 "법이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업계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세밀해 법을 제정하는 즉시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자본시장 관련 법들을 통합한 자본시장법도 제정 당시에는 기여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촘촘한 규정이 불편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현재의 시장 구조를 세세하게 반영하면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시장이 진화했고 이제는 AI 에이전트와 결합한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걱정하는 것은 법이 진화를 막게 될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입법을 기다리는 사업자에게는 금융당국이 먼저 행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을 기다리는 이유는 법이 없으면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라며 "위축되는 심리는 행정적인 방향성만 제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와 트래블룰, 거래 투명성 등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사업자가 향후 처벌을 걱정해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방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입법도 추진하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야 한다며 "법은 빨리 가되 좀 느슨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