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모별 맞춤 지원…카드업권은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모색"

"보험업권 구조적 전환 필요…자본 내실화·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규모와 특성에 맞춘 정책상품을 공급하고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영업기반 확대 지원에 나선다.

저축은행업권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에 대해 대출 관련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업권에 대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 비은행, 규모·특성 맞춰 규제 합리화…영업기반 확대

박진애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의 '2027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 비은행 및 보험산업 패널토론에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은 중저신용자로 조달금리가 높고 최근 은행의 포용금융 확대로 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카드업권 역시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어려우며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수단 확산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저축은행은 80개 가까이 돼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차이가 큰 업권으로, 업권 특성과 저축은행 규모에 맞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잇돌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정책상품 공급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등으로 영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는 카드가 생활에 밀접한 보편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회 요인이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에서 카드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의 내년 경영환경에 대해서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본부장은 "올해 3분기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기순이익과 총자산, 여·수신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란 전쟁,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나 가계대출 관리,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차주의 상환 능력 약화가 저축은행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영업 확대보다는 자산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경영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부동산 영업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카드·비카드업권의 사업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카드업권에서는 AI 에이전트 도입 시 카드사의 할인 정책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 입장에서 기존 혜택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마케팅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캐피탈사의 수익성 보전 측면에서도 (캐피탈사는) 물적금융에서 잔존가치를 평가해온 노하우가 있다"며 "AI 시대에 GPU와 첨단산업 설비를 리스할 경우 잔존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데, 캐피탈사들이 잔존가치 평가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업권, 성장 정체 속 자본적정성·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보험업권에서는 내년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와 금리 상승, 규제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늘었고 외형상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내년 보험산업은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본적정성 관리 체계 내실화,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자산건전성의 회계적 착시 해소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특히 "기본자본 규제는 보험사의 보완자본 비중을 낮추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본이 취약한 곳은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 집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24조원에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비 규모 확대 부담이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내년부터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고금리·고물가,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로 신규 보험 가입이 위축되고 기존 보험 해지도 많이 이뤄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다수 보험사가 내년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손익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이슈로 투자손익 변동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산업은 구조적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같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보하는 구조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