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 거주용 우대원칙 지켜야…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종합)

"거주·비거주 동일하게 취급하면 거주용 우대원칙 지켜지지 않아"

"합리적 비거주 사유 더 살필 것…공적주택 119만호 차질 없이 공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 12억원을 유지하고 거주용 1주택자만 14억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최근 여당 내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며 "이 경우에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1주택자는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으로 인한 전출 등 합리적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을 마련할 때 다양한 사유를 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주택의 이용 상황,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제개편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와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책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