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Why] 또 무리한 제재?…칼 빼든 이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사 제재를 둘러싼 '엇박자' 프레임이 또 금융당국을 흔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리하고, 금융위원회는 봐주고 있다는 게 지적의 골자다. 제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다.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이유도 다 안다. 하지만 피로도는 늘 남는다.

어떤 이해관계가 과징금 수위를 낮춘 건지, 애초에 원칙은 있었는지 추측만 난무한다. '고무줄 제재'라는 오명에 금융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기도 쉽지 않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 하나로 현 금융사 제재 구조를 꼽았다고 한다. 금감원이 지르고, 금융위가 깎는 현 구조엔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금감원 단계에서도 제재 수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단 어필도 그래서 나왔다.

지난 4일 확정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금감원의 최초 산정액은 약 4조원. 이후 제재심 등을 거쳐 1조4천억원, 금융위 보완 요구 이후 6천억원 안팎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은행 7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3천619억원이었다. 최초 산정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동양생명 역시 금감원에서 1천400억원대로 산정했던 과징금이 금융위에서 70억원대로 확정됐다. 무려 20배 차이다.

이쯤 되면 금감원이 무리했거나 금융위가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의문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와 법령에 따라 제재안을 마련하고, 금융위는 이를 심의해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물론 금감원도 사실관계와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중·감경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점이 지적의 골자다.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가 행사할 수 있는 감경 재량은 금감원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르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 차이가 핵심이다. 앞선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정상참작 사유가 최종 의결 과정에서 폭넓게 반영된다면, 금감원이 처음부터 적정한 제재 수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감경될 테니 일단 지르고 보자"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다. 밖에서는 한쪽이 무리하고 다른 쪽이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한과 재량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된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 체계에 빗대면 더욱 기묘하다. 우선 국내 금융사 제재 구조와 같은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당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만 봐도 자체 심의·의결 구조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이 원장은 현 제재 구조 하에서는 법원의 1심과 2심과 비슷한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듯하다. 이를 위해서도 금감원이 어느 정도 유연한 감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원장은 지난달 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처음부터 합리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ELS 과징금이 의결된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고 한다. 최근 해당 주제를 언급하는 빈도가 더 늘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최종적으로 감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왜 앞선 단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느냐는 게 이 원장의 질문이다.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 일부 금융위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금융위도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홍콩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 사례다. 은행들의 자율배상과 관련 소송 결과,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면 제재의 신뢰성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최종 의결기관이 법률적 위험을 신중하게 따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그 견제 장치가 지금처럼 작동하는 게 최선이냐는 것이다. 금감원 단계에서도 적정한 감경 사유를 검토하고 금융위가 그 판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따질 수는 없는지,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지가 업계의 관심사다.

다만, 현 구조에 변화가 생기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과징금 수준은 금융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그만큼 금융위가 갖고 있는 최종 가중·감경 권한은 금융사는 물론 로펌업계의 관심도 끄는 요소다. 이 권한 자체가 금융위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강력한 레버리지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재량권을 허용하긴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시장의 해석만으로 금융위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막대한 감경 재량이 한곳에 집중돼 있다면 그 행사 기준에 대한 감시와 설명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져야 한다. 금융사도, 금융소비자도 현 구조가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수년간 이어지는 제재 절차와 예측하기 어려운 과징금은 금융사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 금융소비자에게는 제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남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원장이 꺼내 든 제도 개선론도 단순히 금융위-금감원 간 '파워 게임'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4조원이 3천600억원이 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판단의 근거와 과징금 격차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다.

금융감독의 권위는 처음 산정한 과징금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끝단에서 확정한 과징금이 얼마나 납득 가능한가에서 나온다. 깎을 권한은 한 쪽에 몰아주고, 무리한 제재라는 비판은 다른 쪽에 떠넘기는 구조. 이찬진 원장이 칼을 빼든 이유를 이제는 제도 자체에서 찾아야 할 때다. (증권부 정원 차장)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