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허위자료 냈다 '검사방해' 적발…삼성증권에 무슨 일이

감사보고서·징계위 녹취록 등 조직적 조작·누락

금감원 "방해로 검사기간 7일→35일 지연·차질"

하나은행 이후 처음…이례적 '검사방해'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 검사 과정에서 직원의 위법행위·내부통제 부실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수정해 허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로 일명 '검사방해죄'를 씌운 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대형 금융사 중에선 2020년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자료 은폐와 2023년 국민은행의 보고문서 조작 사례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삼성증권에 중징계…'검사방해죄'도 적용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검사 관련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검사반에 허위자료 5건을 제출해 검사업무를 방해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삼성증권은 이번 검사로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받았다. 과징금 43억1천600만원과 과태료 40억3천800만원도 부과됐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 여러 위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와 징계자료 등을 조작해 제출한 '검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문책 사실에 포함했다.

검사 방해가 제재 사유로 포함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고의적인 자료 삭제나 은폐 등 명백한 방해 정황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검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입증돼야만 검사 방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피검 회사 특성상 적극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드물다. 단순 자료 제출 지연이나 비협조만으로는 검사 방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검사방해를 인정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은행이다.

앞서 2020년 금감원은 제재조치안에 하나은행의 검사방해를 포함했는데, 이후 법적 다툼 끝에 2024년 초 고등법원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와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등이 인정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농협은행과 삼성증권 등 대형사 두 곳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히 삼성증권이 왜곡된 자료를 제출한 고의성을 따질 때 하나은행 사례를 근거로 삼고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공개안 보니…조직적 검사방해 대거 적발

삼성증권은 조직적인 자료 누락·조작으로 금감원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법행위 내용'과 관련 행위자(직원) 신원 정보 등을 삭제했다. 당초 7장 분량이었던 원본 보고서는 '지점 동향 및 건의사항' 2장만 남겨두고 나머지 대부분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삭제할 내용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뒤 팀장·실장 등 상부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해당 파일 저장명에 '노란색 음영이 금감원 제출 시 삭제'라는 문구를 포함해 관리했다.

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회사는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인 A씨는 수년간 고액 성과급을 받아온 삼성증권 간판 프라이빗뱅커(PB)였다.

금감원은 회사 취업규칙과 현행법 모두에 근거해도 삼성증권이 그간 A씨의 위법행위에 적용한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1쪽의 '세부양정 매뉴얼'을 소명자료로 냈는데, 원본에서 '과당매매 징계가중' 부분을 삭제했다. 당시 회사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까지 그대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A씨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려 하지 않았고, 적발해도 징계하지 않은 데다, 징계하더라도 내규에 따르지 않고 징계 수준을 두 단계 낮췄다고 봤다.

검사반은 관련 사내 징계위원회의 발언자별 직위·이름을 담은 녹취록 제출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최종 저장 파일이 아닌, 검사반 제출용으로 다시 손본 녹취록을 제출했다. 일부 내용이 선별적으로 삭제된 자료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삭제된 발언들은 "성과보상 제도로 항상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해왔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끽해봐야 경고" 등이다. A씨의 위법행위와 회사의 특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었다.

A씨의 과거 징계 이력도 축소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A씨의 인사시스템에 조치내역 16건이 기록돼 있었음에도 금감원에는 견책과 경고, 정직 등 3건만 기재된 인사카드를 제출했다.

담당 실장은 "오래된 경고나 주의 기록이 인사카드에서 삭제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인사카드에서 숨김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는 지점 정기감사 계획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앞서 삼성증권 내부에선 'A씨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활용한다'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그사이 위법 일임매매 1조2천억원과 부당권유 381억원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이를 문제 삼자 삼성증권은 당초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해당 영업점을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했다.

◇금감원 "허위자료 제출 탓에 검사 수차례 중단"

금감원은 잇따른 조작자료 제출로 검사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기간이 상당했다는 입장이다.

재재안에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징계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징계내역,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허위자료를 우리 검사반에 제출했다"며 "이 때문에 금감원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당초 7영업일로 예정했던 수시검사를 세 차례 연장해 35영업일 동안 진행했다. 투입 인력도 연 인원 35명에서 194명으로 5.5배 늘어났다.

검사반이 삭제·수정 전의 원본을 확보하고 실제 내용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탓이다. 검사반은 출력물과 전산 로그 등을 통해 원본 자료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10영업일 넘게 사실상 검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검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