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자형 양극화' 막는다…경제부총리 주재 범정부 TF 가동

노동·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 집중…연내 추진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성장 과실이 일부 계층과 산업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계층 간 '이동성 복원'과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를 양대 축으로 삼아 노동시장과 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도성장을 견인했지만,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임금과 소득격차가 누적됐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지난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하락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성장으로 자산격차도 커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은 2020년 30대의 1.47배였지만, 지난해 2.14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과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맞물리면서 성장의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이 이러한 격차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성장 및 변화 적응력을 높여 계층 이동성을 복원하고, 취약부문의 하방압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한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는 총괄반은 기본방향을 설정·조율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이 각각 가동된다.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각 작업반은 매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해결형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총괄반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가동하고, 내달 초까지 5대 분야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부처 간 합의된 과제와 내년도 추진방향은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연내 발표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계획과 일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극화 대응 TF는 내년에도 운영을 이어가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