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법 시행 '성큼'…국내 기업은 결제 통로부터 '막막'

해외선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국내는 외환 신고·법인 실명계좌에 막혀

"법 제정만 기다리기 어려워…샌드박스로 무역대금 수취·현금화 길 열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에서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무역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거래처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국내 기업은 이를 신고하고 현금화할 절차가 마땅치 않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제도 정비가 되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만큼,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하지 않는 제도)'로 스테이블코인 무역대금을 받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따르면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계기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간 결제 활용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발행·감독 기준이 명확해져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기 쉬워져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알리움(Allium)에 따르면, 올해 1~9월 스테이블코인 추정 결제액은 4천820억달러(65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4% 뛰었다. 이 가운데 기업 간(B2B) 결제액은 1천340억달러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은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입법과 후속 제도 정비를 기다리는 동안 해외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큰 제약은 외환 신고와 현금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더라도, 기업이 무역대금으로 받은 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이 정비돼야 한다.

신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꿔 회사 계좌에 입금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수출기업의 거래용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외환 신고부터 원화 환전·회사 계좌 입금까지 실제 거래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럿 남아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도 외환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설령 신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거래용 법인 실명계좌가 없어 원화로 바꾸기 어렵다"며 "어느 채널을 통해 대금을 받을 것인지, 개인 지갑으로 받아도 되는지, 외환 신고는 누가 맡을 것인지 등 세부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유권해석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실제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수취하고 회계 처리하거나 환전할 제도와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결제 방식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연계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