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팀코리아 분열 배후에는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도

산업부·기후부·국토부 등 3개 정부부처 관여

발주처·시공사 갈등 중재할 중립 부처 찾기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 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렵게 수주한 대형사업의 전망에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원전 수주 총괄은 산업통상부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등 갈등을 중재할 컨트롤타워를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따냈다던 '팀코리아'가 본계약 문턱에서 와해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갈등을 봉합할 중심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며, 원전 수출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중재 역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해외건설 관련 행사에서 담당부서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중재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계약 방식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서도 정책적 개입에 선을 그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계약 조건은 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와 판단의 영역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체코 원전 사례와 별개로 총액확정 계약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부처 차원의 별도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수원과 원전 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부처 관할 구조가 신속한 갈등 중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정책과 애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발주처인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데다 해외 원전 수출과 '팀코리아' 총괄은 산업통상부가 맡고 있어 단일한 정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다.

체코 원전 시공계약 방식도 갈등을 부른 요인이다.

발주처인 한수원은 '총액확정'을,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물량정산' 방식을 선호한다.

총액확정계약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총공사비를 하나의 확정된 총액으로 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발주처는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공기 지연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물량정산 방식은 공사가 끝난 뒤 실제로 시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 중 발생하는 추가 부담 등은 발주처가 짊어져야 한다.

한수원은 대우건설이 초기 입찰 단계에서 총액확정계약 방식을 수용했으나, 지난 2024년 최종 입찰서 제출 시 입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계약을 총액확정 방식으로 추진하되, 암반 상태나 지하수 등 변수가 커 물량 예측이 어려운 지하토목공사에 한해 실제 투입 물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해 주는 실적정산(물량정산) 방식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에 적용되는 노형인 'APR1000'이 신규 노형인 데다 기본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아 물량 변동 리스크가 크다고 맞섰다.

특히 지하토목공사보다 설계 변경에 따른 영향이 훨씬 큰 원자로 건물 시공 등이야 말로 물량정산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조달·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이 아닌 단순 시공 도급 계약에서 총액확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 위험을 시공사가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PC 계약에서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공법 개선이나 자재 변경 등을 통해 물량과 원가를 스스로 절감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설계를 주도하는 단순 시공 도급의 경우,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고스란히 시공사 비용으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계약 방식과 공사비에 대한 이견으로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나, 실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수원과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향후 국내외 공공 입찰 참여에 제약을 받는 등 후속 리스크가 큰 데다, 공사 지연에 따른 한국과 체코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한편 현지 발주 여건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체코 에너지협회와 건설기업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자국 내 원전 건설 과정에서 현지 기업이 담당하는 시공 물량과 참여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