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방해만으로도 '중징계감'…금감원도 속인 삼성증권·농협은행

삼성證, 내부감사·징계자료 조작…농협銀은 전산도 손대

검사 건수 느는데 수검부담 완화 기조…감독당국도 딜레마

검사권·방어권 충돌 가능성…"제재 기준 명확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과 농협은행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도 이례적으로 '검사방해' 제재를 적용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검사방해만으로도 기관경고 중징계가 가능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증권과 농협은행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검사업무를 방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검사방해를 제재 사유로 직접 적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형 금융사 중에서는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자료 은폐와 2023년 2월 국민은행의 보고문서 조작 사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증권·농협은행, 조직적 자료조작…검사방해 적용

삼성증권은 지난해 금감원 거점점포 검사에서 특정 프라이빗뱅커(PB)의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실태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료 5건을 제출했다.

지정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와 징계위원회 녹취록, 징계양정 매뉴얼 자료, 직원 징계내역, 지점 정기감사 감사계획 등이다.

회사는 검사반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삭제했고, 해당 문제 직원의 징계 이력과 지점 정기감사 계획까지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자료 수정·삭제 과정에는 팀장과 실장 등 여러 직급의 임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검사방해로 검사기간을 종전 7영업일에서 35영업일로 늘려야 했다는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더 광범위한 규모로 자료를 손봤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에 앞서 직원 22명이 고객확인 자료 2만7천808건을 임의로 변경했다.

고객이나 영업점 직원의 확인 없이 전산내용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이다. 회사는 검사반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의 조회 권한도 제한했다.

농협은행은 앞선 2024년 정기검사에서도 직원 6명이 고객확인 자료 1만9천527건을 임의로 수정 제출한 바 있다. 2년 연속으로 검사자료를 조작한 셈이다.

다만 삼성증권과 NH농협은행 측은 제재 처분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과 회사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며 "검사 방해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성·검사차질' 관건…검사방해 건만으로도 중징계감

현행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사의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 기관과 임직원 모두 제재할 수 있다.

임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문책경고와 해임권고 등이 가능하다. 기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허위자료 제출로 검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경우 이번 검사방해 행위만으로도 기관경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 제재가 가능했을 만큼 검사방해 정도가 중대했다는 의미다.

당국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이미 내부 결재와 보고 절차를 마친 문서를 금감원 제출용으로 수정·삭제하는 일을 반복한 상황"이라며 "회사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검사 일정이 늘어지면서 추가 검사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사역 경험이 있는 금감원 한 직원은 "회사의 고의성과 검사 차질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 입증 책임이 쉽지 않은 데다, 금융사들이 피검기관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방해하기가 힘들다"며 "(이번 검사방해 처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사 늘리는데 수검부담은 완화기조…금감원의 딜레마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 기조 속에서 검사 건수를 늘려 잡는 가운데, 금융회사와의 마찰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 양측의 갈등은 표면화하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기간은 2021년 113일에서 올해 상반기 237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사·제재 과정 중 권익이 침해당했다"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사의 권익보호신청도 올해 1~8월 78건으로 지난해 연간 38건을 웃돌았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감원 업무 쇄신안을 만들고 있다. 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 취지다.

이는 뒤집어보면 금융사의 방어권이 크게 강화된단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사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대표적이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반대로 금감원은 자료 제출과 진술 거부 행위를 제재할 권한이 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은 금감원의 자료 제출·진술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검사 거부·방해·기피, 자료 제출 태만을 제재 사유로 정해두고 있다.

당국과 업계 일각에선 이번을 계기로 '검사권'과 '방어권'의 영역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감독당국의 검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한편 금융사의 고의적 검사방해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과잉 검사' 주장을 계기로 금융사와 금감원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했다"며 "검사 확대와 수검 부담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검사권과 방어권 각각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