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종부세 이견조율 주목

김민석·한병도와 78일 만에 회동…실거주 우대 놓고 당청 이견 노출

정부 '14억·12억' 차등 유지 기조…조작기소 특검·사법 현안도 논의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확대를 둘러싸고 당청 간 견해차가 드러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과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찬을 갖는 것은 지난 8월 25일 이후 78일 만이다.

이번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세제상 우대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14억원 일원화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과세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공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14억원으로 공제액을 높이면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라는 당초 정책 취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만찬에서 당청이 부동산 민심과 정책 일관성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는 세 부담뿐 아니라 주택 보유와 거주에 대한 유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조정 문제가 실제 만찬 의제로 다뤄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 밖에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정치·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과 당청 협력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이번 만찬이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