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농협 개혁, CPTPP도 현장 목소리 반영해 추진"

"농업은 식량안보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중요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의 구조개혁과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의 가입 문제는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과 국내 산업 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통상 현안이다.

농지 제도와 농협 운영구조 개편 역시 농업 생산 기반과 유통·금융 체계, 농업인의 경제적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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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CPTPP 가입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당면 과제인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수급 관리와 소비 진작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수급조절과 소비 촉진을 병행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민생 법안을 통과시켰고, 쌀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로 농촌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화·도시화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밥상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농업인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고,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