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서울시, 도심복합 사업승인 지연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ㆍ전현희 의원, 유보화 성동구청장 등과 함께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1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를 향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는 여러 지구를 모아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님에도 과도하게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6만3천520㎡에 총 1천616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계획 용적률은 317%, 총사업비는 1조8천635억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 2021년 8월 6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4년 12월 도심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오는 20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202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2028년 보상 착수, 2029년 착공을 거쳐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는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 지연 문제가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현실적인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공공개발을 지연하고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의 취지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승인권이 국토부 장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우선은 실무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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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