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1조6천억…KB증권 3천322억으로 최다

3년 6개월간 345건 중 150건서 입찰 정보 교환·금리 합의

공정위, 담합으로 낙찰금리 인위적 상승 판단…7개사 중수청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은행과 증권사 등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총 1조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인 3천322억 원을 부과받았다. 담합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가 많았던 7개 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 3년 6개월간 입찰 150건 담합…KB 3천322억 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PD사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천265억7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천32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이 2천428억 원, 미래에셋증권이 2천148억 원, 신한투자증권 1천473억 원, 중소기업은행 1천35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건수가 많았던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PD사 15곳은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입찰 당일 인사 대신 투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몇 초 만에 합의를 이뤄냈다. 인사이동 때는 입찰 업무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 6개월간 참여한 345건 입찰 중 150건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 직전까지 통화와 메신저 등으로 소통하며 투찰금리(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고 조사됐다.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실제 실행한 입찰은 1건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투찰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일부 PD사들의 동일 금리 투찰 비중이 담합 기간 46.7%를 기록했다며 비담합 기간의 8.5%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고채 입찰에는 재경부가 지정한 PD사 또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만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국고채 시장의 조성을 위해 당시 각 입찰 발행 물량의 10% 이상을 인수하고 국고채 유통 의무 등을 부담한다.

재경부는 이들의 의무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비경쟁 인수 권한,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평가항목 중 국고채 인수실적 배점이 48%로 가장 높다.

◇공정위 "경쟁 제한…낙찰금리 인위적 상승 초래"

공정위는 15개 PD사의 공동행위가 국고채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찰 관련 담합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입찰 경쟁압력이 감소했고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 피심인들이 투찰금리 정보교환을 통해 투찰물량 증대나 낙찰금리 인하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특히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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