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국고채 담합 과징금, 낙찰액 기준 적용한 이유는

관련 매출액 54조원·부과기준율 4.5% 적용…과징금 총 1조6천억원

시장 특수성 고려해 일괄 30% 감경…조사 협조도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은행과 증권사 등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이 3년 6개월 간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1조6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은 금융권에서 주장한 영업수익이 아닌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관련 매출액 54조·부과기준율 4.5%…심사보고서보다 제재 수위 낮아져

공정위는 PD사 15곳이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고,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천265억7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최종 제재 결과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 원, 부과기준율은 4.5%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정했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제시된 판단과 비교하면 최종 제재 수위는 낮아졌다.

지난 8월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담합으로 영향받은 입찰 규모를 약 76조2천억 원으로 파악하고,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과징금 고시상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기준율을 매길 수 있어 당시 최대 15조 원의 과징금이 예상됐다.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기준…시장 특수성 고려해 30% 감경

최종 과징금은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당초 금융권은 실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약금액 기준으로 볼지 영업수익으로 볼지 관련 쟁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고,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법 입법 체계, 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의 특칙, 관련 직접적인 고려 사항들을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고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매 담합인 만큼 입찰담합 특례를 적용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과징금에는 30% 일괄 감경분이 반영됐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과 제도의 구조적인 특수성 등을 반영해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30%의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재정경제부가 발행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달라고 낸 의견도 반영됐다.

이외에도 이번 과징금에는 개별 회사들의 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들도 추가로 반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과 경제분석담당관이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 등을 계량 분석해 제출했고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