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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靑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총선에서 살려달라는 연기일 뿐"

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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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 인사말하고 있다. 2026.11.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당청 간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총선용 연기'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청와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다. 이처럼 수준 낮은 연기에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일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적당히 엇박자를 내면 지역구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나. 완벽한 오판"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특검법을 찬성 그 순간, 민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지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그의 탈옥을 도와준 후과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패가망신과 민주당의 패당망신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권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 이제 파국이 시작됐다"며 "당정 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히나.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는 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확인됐다"며 "세제 개편은 주택 공급 대책과 발을 맞춰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두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용 땜질 처방으로 시장을 더 망치지 말라"며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장특공 등 얽히고설킨 부동산 세제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언급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패가망신 엄포, 지옥도가 된 부동산에 국민이 패가망신하게 생겼다"며 "서울 집값은 91주 연속 상승했고, 풍선효과는 수도권 집값까지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유주택자부터 무주택자까지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도가 펼쳐졌다"며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90도로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도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며 "본인은 그로 인한 '패가망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헌으로 가득 찬 탈옥 특검법까지 주문했다. 즉, 대통령의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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