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수천억 떠안은 증권가…딜러 성과급 '전전긍긍'

천문학적 과징금에도 NCR 등 건전성 우려 제한적

충당부채 반영 놓고 운용 부문 성과급 영향줄지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전문딜러(PD)를 맡은 주요 증권사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자본규제 비율과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자본 여력과 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하면 당장 과징금 납부에 따른 기관 차원에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내부 회계상 충당부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운용 부서의 손익에 귀속될 경우 운용역의 성과급 지급은 물론, 조직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PD 업무를 맡은 주요 10개 증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회계상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는 PD사 15개사에 대해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대상 PD사 가운데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 케이비, 키움, 한투 등 10곳으로, 총 1조3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과거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올해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에 부과된 과징금 7천476억 원의 두 배를 웃돈다.

증권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 제재가 내려지면서 순자본비율(NCR) 등 자본규제 비율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만큼 회계상 충당부채 등으로 잡아야 한다.

과징금이 비용이나 충당부채로 처리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NCR에 하방 요인이 된다.

다만 최근 증권업계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는 등 호실적을 낸 만큼 기관의 자본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의 평균 NCR은 2천400%대에 육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KB증권도 2천214%를 기록하는 등 규제 비율(100%)을 크게 상회했다.

현재 대다수 증권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실제 과징금의 납부 시점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지주 소속 증권사의 경우 지주 차원에서 바젤Ⅲ 규제에 RWA(위험가중자산) 부담이 더 커지는 측면은 변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확정된 과징금의 약 6배(600%)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운영리스크로 산정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충당부채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처리하는지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전사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대응할지 혹은 PD 업무에 가까운 부서와 본부, 그룹 등에 부담을 얼마나 집중할지에 따라 일선 담당 부서가 체감하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성과급 산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경계감이 강하다.

A 기관의 전 채권본부장은 "굉장히 운용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다"며 "올해든 내년 초든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비용으로 잡혀 손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하는 부서에 손실을 떨어뜨린다면 문제가 된다"며 "소송으로 2년~3년 뒤에 과징금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건 누구 손익으로 갈 것이냐도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성과급을 넘어 이연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B 기관의 채권 운용역은 "이미 당시(담합 관련) PD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이직하거나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며 "남은 그룹이나 본부, 부서 소속 인원이 (충당금 부담으로) 이연 성과급까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일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C 기관의 전 채권본부장은 "충당금이 PD 부서나 채권 본부에 떨어지면 그 조직에서 누가 일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이 망가질 수 있는 만큼 경영진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D 기관의 채권 부문장은 "과징금 제재 이후 2심과 3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부 손익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당금을 쌓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서 과징금을 넘어 기관 고발을 당한 기관은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은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여기에는 5개 증권사(미래에셋·엔에이치·케이비·키움·한국투자)와 2개 은행(기업·산업)이 포함됐다.

D 부문장은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법인 고발을 당하는 7개 기관은 향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사까지 감당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깝깝할 것"이라고 말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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