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금투협 "WGBI 70조 호재에 찬물…'대외신인도' 경고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전문딜러(PD)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1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수년간 공들여온 국채 시장의 선진화 노력이 무리한 징계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PD들의 유동성 조성이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유통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국채 시장 수문장 역할을 해온 PD 인프라를 흔드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를 낮추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WGBI 국고채 편입에 따라 약 70조~80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 역시 WGBI 편입과 외국인 자금 유치를 위해 비과세 혜택 신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국채통합계좌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무더기 징계는 국고채 발행 인프라 자체를 흔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 규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전문딜러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투협 측은 "PD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국고채 발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설령 자격 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재로 인해 PD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평판 리스크를 우려한 금융사들이 PD 자격을 자진 반납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 따른 또 다른 우려는 그 파장이 국가 예산 조달과 재정 집행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 규모는 국민경제 성장과 정부예산 확대에 따라 2024년 157조원에서 2025년 226조2천억원, 올해에는 225조7천억원 한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하며 재정 조달 수요가 증가하는만큼 원활한 국고채 발행 시장을 조성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고채 PD 숫자 감소와 소극적인 입찰 대응은 정부의 국고채 발행목표액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결국 정부는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고, 국채 발행을 위한 예산 조달 비용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