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증권사 과징금 1.4조…충당금 부담에 세전이익 타격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 10곳에 총 1조3천75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별 증권사 기준으로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2천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떠안게 됐다.

대규모 과징금이 충당금으로 쌓여 세전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다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과 시장조성 기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산하면 1조3천756억원이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의 과징금이 3천3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천427억원), 미래에셋증권(2천148억원), 신한투자증권(1천473억원), 대신증권(1천200억원), 삼성증권(1천18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규모가 큰 만큼 증권사 실적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각 증권사는 회계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 및 충당부채를 반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 4분기 실적에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연간 순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 실적이 좋은 만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충당금을 많이 쌓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마다 과징금을 내거나 행정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이지만 충당금으로 인한 세전이익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별 체감 부담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과 연간 순이익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의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감내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지만, 연간 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중이 높을수록 실적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제재의 파장은 단순히 과징금 비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고채 PD인 증권사들이 향후 국고채 입찰과 시장조성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보다 크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 PD는 국고채 발행 과정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동시에 유통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맡는다.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시장조성 의무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대규모 제재가 증권사들의 국고채 사업에 대한 수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담합 관련 규제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국고채 입찰에 공격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증권사 입장에서는 국고채 입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법적 리스크를 다시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과징금이 곧바로 국고채 시장의 경쟁 약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고채는 증권사들의 주요 채권 영업 기반인 데다 PD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입찰과 시장조성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PD들의 입찰 참여와 시장조성 기능이 위축될 경우다. 국고채 입찰 경쟁이 약화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조달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채 PD사는 국고채를 인수·유통해 국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고채 입찰제도는 일반적인 입찰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PD사들은 국고채의 안정적인 인수와 유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찰과 유통 과정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게 증권업계의 목소리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수령한 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yb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