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증권업계 "과징금 매우 부담…행정소송 준비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최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에 과징금 총 1조6천266억원을 부과하자 증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고됐던 과징금 예상치 대비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다. 담합 여부나 고의성, 소통을 통한 증권사들의 실익 여부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특히, 이번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다. 소송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과징금만 1조3천760억원으로 전체의 85%다. 은행 5곳(총 2천505억원 규모)과 견주면 증권업계 비중이 압도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담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7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곧바로 소송 여부를 논하긴 어렵다"며 "업체별 과징금 산출 근거가 담긴 의결서를 받는 게 우선이다.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소송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확인한 뒤엔 개별 업체 별로 행정소송을 낼지, 협회 차원에서 단체로 대응할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천322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천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천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천473억원, 대신증권 1천201억원, 삼성증권 1천189억원이다. 이어 키움증권 838억원, 메리츠증권 646억원, 한국투자증권 379억원, 교보증권 137억원 순이다.

당초 이번 제재 건에 얽힌 증권사들이 한정적인 데다, 과징금 규모도 상이한 만큼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해 개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사의 다른 관계자도 "단체 소송보다는 개별 증권사들이 상황에 맞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며 "과징금 규모가 이례적인 만큼 관련 준비에 미리 착수하고 있던 증권사들이 많다. 금융투자협회 등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앞서 업계 안팎에선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낙찰금액 약 76조2천억원이 관련 매출로 거론되며 과징금이 최대 1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매출 인식 범위가 실제 논의 기준에선 달라지면서 실제 부과액도 크게 낮아졌다. 문제는 여전히 증권사별로 2천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소송을 포기하면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과징금은 은행권이 주로 타깃이 됐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케이스의 4배가 넘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의 이사회 또한 적극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인식하는 매출의 기준이 현실의 인식과는 괴리가 크다"며 "제조업이 아닌 금융업의 매출, 특히 채권 답합이란 이름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수익에 대한 인식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