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기업은행, 10년래 최대 과징금…충당금 '폭탄'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 적립 불가피…승소확률 얼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은행들에 총 2천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과징금의 약 80%가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집중돼 있어 연말 충당금을 대거 쌓아햐하는 처지가 됐다.

실제 비용 반영 규모는 은행별 법률 검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상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권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천358억4천500만원이 기업은행에 부과됐다. 나머지 4개 은행의 과징금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다. 다음으로 산업은행 623억1천100만원, 하나은행 254억6천200만원, NH농협은행 230억300만원, KB국민은행 39억2천500만원 순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이번 과징금은 지난 10년간 부과받은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제재 이력에서는 1천억원대 과징금 사례가 전무했고, 2022년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한 47억원이 가장 큰 규모였다. 해외에서는 지난 2020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미국에 총 8천600만달러(당시 한화 약 1천4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국고채 입찰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건 2023년이지만, 최대 추정 과징금이 아닌 실제 사별 부과 금액이 공식 발표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구체화한 과징금 규모를 토대로 소송 대응 방향과 연말 결산에 반영할 비용을 검토하게 됐다. 부과액 전부를 반영할지, 일부를 충당부채로 설정할지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계처리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손실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충당부채 설정 여부와 규모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 재무담당 관계자는 "소송을 한다고 해서 충당부채를 전혀 쌓지 않으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상할 수 있는 추정 손실 금액이 나왔다면 해당 기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승소 확률이 50%라면, 이를 전제로 깔아두고 일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제재에서도 은행별 비용 반영 규모는 달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부과 과징금 전액을 지난해 결산에 반영했지만, 신한은행은 약 50%, 하나은행은 약 25%를 충당부채로 설정했다.

다른 은행 재무담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입장차가 크게 갈리기에,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따지고 충당금 규모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공정위와 금융권의 시각차도 자리하고 있다.

금융권은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데 반발해 왔다. 채권을 인수한 금액이 그대로 금융사의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국고채 담합이 입찰·구매 담합에 해당하는 만큼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출 거래조건에 관한 담합으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삼았던 LTV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LTV는 입찰담합은 아니다"라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이 매출로 잡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