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LTV·ELS 이어 또…은행권 1년 내내 소송 리스크

5개 은행 과징금 2천505억…60일 내 납부해야

"법 위반 판단 달라…다각도 대응 검토" 소송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5개 은행에 2천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은행권이 또 한 번 당국의 제재에 대한 불복소송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연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 담합과 지난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올해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당국의 제재에 은행권이 반발하는 모습이 반복되며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1일 공정위는 은행과 증권사 등 15개 국고채 전문 딜러사(PD)가 3년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총 1조6천266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IBK기업·한국산업·하나·NH농협·KB국민은행(과징금 순) 등 5개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2천505억원이다. 공정위는 기은과 산은 등 행위기간이 길고 입찰 건수가 많은 7개 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을 통보받은 은행들은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의결서 내용을 토대로 과징금 규모와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단순 금액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의 배임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업무상 배임이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이 당행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후 다각도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와 배임 리스크 등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소송 비용과 업계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당국의 제재에 따른 소송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3건 모두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4대 시중은행이 2022~2024년에 LTV 정보를 공유,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며 과징금 2천72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공정위가 금융회사의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본 첫 사례였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며 일제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LTV를 높여야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여서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유인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달 최종 결론이 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관련해서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실적이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에 1천723억원,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 각 925억원, 4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387억원, SC제일은행 179억원 등 업권 전체에 총 3천620억원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의 제재와 은행들의 맞대응이 반복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소송 검토는 과징금 액수를 떠나 브랜드 평판과 주주 가치, 배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연히 해야되는 의무나 다름 없다"며 "실익을 따져 최종적으로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