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내년 국고채 223조 발행 앞뒀는데'…PD 위축 우려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내년에 약 223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가 국고채전문딜러(PD)들의 인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뒷받침해야 하는 PD사들이 과징금 부담과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입찰 참여에 보수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특히 과징금 산정이 낙찰액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국고채 인수 실적이 높은 PD사들의 부담도 커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수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에 222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상 발행 규모인 225조7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1.3%) 감소한 수준이다.

이가운데 순증 규모가 9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조1천억원 정도 큰폭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국고채 총발행 규모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덜 축소되면서 물량 부담이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발행이 예정된 만큼, 발행시장에서 물량을 인수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연결하는 PD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를 계기로 PD사들의 국고채 업무가 한층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PD사 1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기간이 길고 행위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우선 과징금 부과에 따른 손익 부담이 국고채 인수 및 운용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다.

과징금으로 회사의 손익 관리 부담이 커질 경우 국고채 운용에 배분하는 자금이나 위험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과징금은 운영리스크 손실로 반영돼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면, 이에 대응하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해 PD사들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과징금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관련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고채 인수 실적이 큰 PD사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적극적인 입찰 참여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PD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PD사들이 인수 실적을 늘리는 데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PD사들은 국고채 인수와 시장조성 실적 등을 바탕으로 우수 PD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인수 규모 확대에 따른 혜택보다 부담을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물량은 인수하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응찰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내년에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류가 확산하면, 발행 물량을 소화하는 PD사들의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찰 경쟁이 약해져 낙찰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국고채 조달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PD사의 채권 딜러는 "PD 업무 자체가 수익을 많이 내는 업무가 원래 아닌데, 이번 사건을 통해 임원단에서 PD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하는 효용성을 재고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며 "PD업계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적당히 하자는 스탠스가 팽배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