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외환위기 이후 국고채시장 뒷받침한 PD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를 계기로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발전에 수행해온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PD 제도는 지난 약 30년 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확충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1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량을 지난 1997년 2조1천억원에서 1998년 12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불과 1년 사이에 발행량이 약 6배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급증한 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발행 및 유통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은 규모와 인프라 측면에서 채권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1996년 전체 채권시장 대비 국고채 잔액 비중은 2.8%로, 미국의 28.8%에 크게 못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고채 잔액 비중도 1.3%에 불과했다.

발행 방식도 정부가 미리 정한 금리에 따라 인수단이 물량을 할당받아 인수하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고 늘어나는 발행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1999년 PD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은행 12개사와 증권사 11개사, 종합금융회사 1개사 등 총 24개사가 PD로 지정됐다.

핵심은 국고채를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수한 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 기능까지 맡기는 것이었다.

PD사들은 발행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등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PD 간 경쟁입찰을 통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원활히 소화됐으며, 국고채의 유동성과 시장 효율성도 대폭 향상됐다.

이후 정부는 PD의 시장조성 의무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함께 확대하며 제도를 발전시켰다.

인수, 시장조성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면서 PD 간 경쟁을 촉진했고 이는 정부의 재정비용 절감과 국채시장 발전을 뒷받침했다.

PD 제도는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자금 수요가 급증했을 때도 발행시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기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08년 52조1천억원에서 2009년 85조원으로 1년 만에 약 63% 급증했다.

정부는 PD들의 인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중단했던 금융지원을 2009년 5월 재개하고, 차등가격낙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발행 제도를 개선했다. PD들은 이러한 지원 아래 늘어난 발행 물량을 소화하며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자금 조달을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는 국고채 평균 응찰률이 300%를 웃돌면서 발행 실패에 대한 우려도 크게 완화됐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국고채 발행량은 2019년 101조7천억원에서 2020년 174조5천억원으로, 한해 사이 발행 물량이 70조원 넘게 급증했다.

이때도 정부가 PD 인수 여력을 보강하는 한시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PD들은 대규모 국고채 물량을 인수하면서 방역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지원했다.

한편, 유통시장에서도 PD들의 지속적인 호가 공급은 시장 확대의 기반이 됐다.

국채 전문 유통시장의 국고채 거래량은 2001년 10조1천억원에서 2025년 1천819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발행 규모 확대, 투자수요 증가에 PD들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 노력이 더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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