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PD사들,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법리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1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PD사들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뒤 이른 시일 내 개별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PD사 1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기간이 길고 행위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결서 송달까지는 통상 의결 이후 한두달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빠르게 통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과 범위에 따라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정지 인용은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본안 판단과는 구분된다.

최근 식품기업의 담합 제재에서도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

설탕·밀가루·전분·전분당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식품기업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현재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우선 가격 재결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체로 인용했다.

세부적으로 설탕 담합 사건의 삼양사와 대한제당, 밀가루 담합 사건의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은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PD사들은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PD사 관계자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곧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며 "로펌과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