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제재 후폭풍] 재경부, PD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재정경제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를 계기로 국고채전문딜러(PD) 간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

담합 제재와 관련해서는 최종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PD 자격정지나 지정취소 등 별도 제재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번 공정위 판단 내용을 살펴보고 PD 간 소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PD간 소통에 관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제재를 계기로 관련 기준을 정비할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PD사들은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물량을 인수하는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 조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화통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했다고 봤다.

실제로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입찰 시간대에 투찰금리 및 물량 등과 관련한 대화를 격의 없이 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제재와 맞물려 업무상 소통 과정에서 허용되는 정보교환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기도 하다.

재경부의 소통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시장의 혼란을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재경부는 제재 대상 PD사들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담합 관련 판단의 최종 확정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PD 자격 정지와 지정 취소의 근거는 재경부 고시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다.

해당 규정에는 국고채 입찰시 담합이나 유통시장에서의 가장·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재경부 장관은 해당 PD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담합 제재를 받으면 자동으로 PD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는 아니다.

PD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경부는 관련 판단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격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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