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안정 실용주의 모임' 토론회 개최…"전월세 안정화에 초점 둬야"

與김준혁 "李정부 정책 방향 옳아…보완점 논의 위해 모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11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연구모임'을 열고 부동산 정책의 실용적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모임은 수도권 중심의 전월세난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것이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보다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대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중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더 심각한지 고민해볼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 문제에 대해서도 "막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이주 대책이 없을 경우 또 다른 전월세난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며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상의해 갈 것이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수도권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을 것인지 비율을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임대 비율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세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맞벌이 부부 및 청년층의 출퇴근에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당정 간 '정책 엇박자'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며 "이 모임은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해석 대신 진정성 있게 모임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도 "물론 견해가 모두 같은 건 아니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다"며 "견해가 다른 건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보자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를 모임 이름에 붙였다"며 "당내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고,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