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동서울변환소 논의 "이달까지 최선…여의치 않으면 법적 절차"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한국전력공사]
(전남광주=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동서울변환소 증설 논의와 관련해 이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11일 전남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를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정도 더 논의하면 합리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선로'의 수도권 쪽 종착지로, 주민 반발에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11월중 어떤 식으로든 주민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달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양해를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는 국가기간전력망법상 강행 규정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기후부 장관이 전력망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지자체가 60일 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주민 반발을 의식한 지자체가 필요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진척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김 장관은 주민 반발과 관련해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 주요 의제가 전기화였다면서 전기화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강조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기후위기에 꼭 필요하다. 합리적으로 상의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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