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제재 후폭풍] 쏟아지는 항변…"건설사 입찰과 국채 인수가 같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나오자 PD사들의 항변도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국채 입찰의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게 핵심 쟁점이다. 건설공사 입찰과 국채 인수 입찰은 경제적 실질이 다른데, 단순히 입찰이라는 형식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11일 15개 PD사에 1조6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PD사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다. 국채 입찰의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30% 일괄 감경했지만 산정 기준 자체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한 PD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정부의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것은 해당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고채 입찰은 낙찰 자체가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PD사들의 항변이다. PD들은 국채 인수 의무를 지고 있어 입찰에 참여하지만, 낙찰받은 국채를 시장에서 되파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채 입찰은 PD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입찰도 아니고, 낙찰 자체로 이익이 담보되는 구조도 아니다"며 "단지 입찰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이유로 낙찰된 국채 전체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 PD사의 관계자는 "입찰의 경우 낙찰 금리가 장내 시세보다 강하게, 즉 비싸게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손실을 보면서도 물량을 받아온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강조했다.

부당이익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다. 문제 된 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따져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골대 세우기'는 실제 국채를 인수하지 않고도 PD 평가 점수를 인정받는 응찰 행위를 가리킨다. 최고 낙찰금리에 인접한 구간에 응찰하면 해당 응찰 물량의 일부(현행 50%)를 인수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호가로 제시하는 금리 구간을 골대라고 표현하는 셈이다. (연합인포맥스가 2025년 3월 11일 오전 10시 35분 송고한 '[PD담합 심사보고서 논란] 부당이익 얼마로 보길래' 기사 참조)

B PD사의 관계자는 "PD는 외부에서 응찰하겠다고 하면 그 주문을 받아서 넣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낙찰금리가 어느 정도 될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낙찰금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낙찰금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 PD사 관계자는 "PD를 못 하겠다는 회사가 분명 나올 것"이라며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