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허가·PF보증 심사 병행토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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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허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인허가 완료 후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이번 개선으로 PF보증 심사 소요 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된다.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인허가 완료 즉시 본심사 및 보증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시간 조회서비스를 통해 PF보증 심사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 및 정비사업비대출보증 제도도 개선됐다.
건설원가 증가분을 적정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PF보증 심사에 활용되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노후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해당 사업장의 실거래가에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비사업비대출보증의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지원한다.
최종원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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