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정위 국고채 담합 제재 유감…국채 발행 지장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로 전문딜러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며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예산 조달에 기여해 온 PD사들에 대한 이번 조치가 국채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의 제재가 대외 신인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국면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발을 묶는 셈이 될 수 있어서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와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금투협은 막대한 과징금이 증권사의 유동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본연의 영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결국 신규 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 수위와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고 보고, 향후 업계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할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국고채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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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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