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농협법 개정안, 與 주도 상임위 통과

野 "특정 농민단체 요구로 법안 강행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2028년부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협 조직을 감사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특정 농민단체의 요구로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협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체계의 정합성 등 수많은 쟁점 검토는 미룬 채,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는 데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야당의 대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농협법도 어젯밤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 절차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비용 부담, 조합원 자격 분쟁이 뒤따를 것이다"며 "농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좌파 농민단체의 뜻을 담은 대통령의 하명 정치만 남았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감사위원회가 생기면 관치 농협이 될 것이다"며 "농협은 농민의 출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개입에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농협회장 직선제를 두고 단위조합들의 대표성을 배제해 법률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행한 법안이다"며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특정 농민단체로부터 수많은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당 의원들마저 불쾌감을 표현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다"며 "끝내 법안을 강행처리 한 것은 농협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정치적 활동에 익숙한 특정 단체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며 "이것이 전체 농민의 이익 부합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농협법을) 반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협은 협동조합이다. 정부가 인사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감사에 개입할 수 없다"며 "농협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